반응형 면책적 계약인수1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채무인수와 계약인수는 민법상 채무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같지만, 법적인 지위를 승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다른 차이는 없는지 채무인수와 계약인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인수(채무의 승계)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로 구별한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 보호에 합당하게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삼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이다. 기존 담보와 보증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표준 채무인수약정에 담보와 보증 계약 당사자가 포함..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