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배당금 받는 법? '감액배당'의 비밀을 파헤치다!

최근 3년간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감액배당 금액도 5.5배 늘어났습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초가 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 감소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배당과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감액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세금 없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액배당이란?

1.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일반적인 이익(순이익)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준비금'을 감소시켜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자본준비금: 기업이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중, 자본금으로 잡히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 둔 금액
   • 이익준비금: 회사가 이익을 낼 때,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회사 내부에 따로 적립해 두는 금액
2. 즉, 회사가 벌어들인 최근의 수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축적된 회사 내부의 자본금 중 일부를 줄여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일반배당과 감액배당의 차이점

구분	일반 배당	감액 배당
배당 재원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당기순이익 등)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 기업 내부의 적립금
세금	배당소득세(15.4%) 발생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음
성격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분배	기업의 자본 일부 반환
목적	이익 공유	과잉 자본의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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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업들은 감액배당을 할까?

1. 세금 혜택
   •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매력적인 배당 방식이 될 수 있다.
2. 자본 효율성 향상
   • 기업이 과잉된 자본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주주들에게 반환해 자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3. 주주 환원정책 강화
   • 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더 많은 현금을 돌려주는 효과를 내고, 주주들에게 기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감액배당 증가 이유는?

• 최근 기업들이 감액배당을 많이 하는 이유는 주주 환원정책 강화 흐름 때문으로, 특히 금융지주사 등 자본이 풍부한 기업들이 주로 이방식을 사용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 감액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감액배당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감액배당의 주의할 점은?

1. 기업의 재무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
   • 감액배당을 한다는 건, 그만큼 자본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지속 가능성은 높지 않아
   • 감액배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초과 자본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매년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닙니다.
3. 정책 변화의 가능성
   • 정부가 세금 문제로 감액배당을 제한하거나 과세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감액배당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

논란의 이유	설명
세금 회피 가능성	일반배당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만,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세를 회피 할 수 있다.
부자 감세	대기업이나 대주주에가 세금 없이 거액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정부 세수 감소	적극활용 시 국가의 세수가 줄어, 복지나 사회간접자본 등의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 할 경우, 대주주나 주요 주주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다.
과세체계 왜곡	적극활용 시 세금 제도의 정상적인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마무리

감액배당은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주주들에게 유리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적인 방법이지만, 재무 상태나 법적 규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방식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